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신년사에서 가계·기업 부채의 선제적 관리와 수출 총력전을 선언했다.
10㎢당 의사 수는 한국이 12.뿐만 아니라 한국 대부분의 병원은 당일 진료가 가능한데 이 역시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다.
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도 수도권에 밀집돼 있다.이형기 서울대학교병원임상약리학과교수.어쩌다 문제라도 생기면 의사를 포토 라인에 세우는 일에만 열정을 보이지 않았으면 한다.
의대 정원 확대는 오히려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의사는 많아졌는데 의료 질이 떨어진다면 그 어떤 환자도 반길 리가 없다.
백번 양보해 부족하다 해도 정부 주장처럼 의대 정원 확대로 필수 진료과 기피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사실 의사 수 부족보다 더 큰 문제는 의료의 지역 격차다.십수 년이 걸리는 의사 양성에 눈곱만큼도 공헌한 게 없으면서 걸핏하면 의사는 공공재라며 자기 맘대로 부릴 수 있는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시민단체도 자기 몫을 부담하길 바란다.
자칫 지역 토호의 현대판 음서제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공정성 이슈를 차치하고라도 의료 질 저하를 막을 방법이 없어서다.정부는 의사 수가 늘면 피부과 같은 선호 과 경쟁이 심해져 자연스레 경쟁이 덜한 필수 진료과로 유입되는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상급종합병원 43개의 절반이 넘는 22개가 수도권에 위치(2020년 기준)한다.특히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과학자와 첨단 기술자는 더욱 그렇다.
